개인소득공제 시스템

소득공제 FAQ


1.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임

2. 벤처기업 투자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증빙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3. 투자확인서 발급 요건상의 투자란?

기존 주주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대부분의 투자형태는 주식인수임)

4. 투자확인서 발급결과에 대한 관리

투자확인서 발급결과는 투자확인서 발급 사이트(https://tax.kban.or.kr)에서 확인 가능함

5.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본청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에서 발급(온라인 신청 가능) (https://tax.kban.or.kr)

6. 벤처기업이 아닌 개인이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벤처기업에서 일괄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직접 신청은 투자기업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8조2항)

7.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신청 서류 제출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를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에 제출 및 크라우드펀딩 여부 확인

8.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가능. 출자연도 포함 3년간 가능
ex) 2019년 출자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택1 신청가능

9. 구주인수의 경우도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제2호 3호의 "투자"란 "벤처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하는 것"이라 명시되어있어
구주 인수는 불가.

10. 유상증자일 확인

등기부 등본 상 신청 벤처기업이 투자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투자가 이루어져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등기부 등본 중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 증자내역이 나타나고 등기부 등본 중 유효사항만 나타내는 등본을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반드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함

11. 증자 시 발행가액의 확인

투자 시 발행주식의 액면가와 관계없이 발행가액에 따른 실제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발행가액을 확인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식대금보관증(실제로 증자하는 금액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증빙자료)
및 계약서를 보고 발행주식의 발행가를 확인함

12. 증자당시 투자자 여부의 확인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대금을 납부받은 통장사본을 통하여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확인한다.
만약, 투자자와 입금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대리인의 입금 등으로) 또는 입금통장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당시
주주명부를 통하여 투자자를 확인한다.

13. 신청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여부 확인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을 통하여 벤처기업여부 확인
현재 벤처기업 유효기간(확인일로부터 2년) 내에 있는 기업은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14.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식대금보관증이 아닌 잔액증명서로도 대체 가능한지?

잔액증명서에는 발행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불가

15.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

16. 투자자의 투자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

1. 벤처기업의 법인 등기부상에 있는 자본금 증자 변경일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3.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는 등기부등본상 발행일자
  * 투자시점이 벤처기업이면 확인서 발급 가능

17.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투자일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등기부등본상 발행일자

18. 2015.12.31에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증자 등기(변경, 완료)가 2016.01.01에 이루어졌을 경우, 2015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한지?

불가함. 신청 과세년도 미도래

19. 투자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송금되었으나, 차이금액은 회사측에서 잡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은?

투자자가 송금한 금액으로 인정

20. 할증 후 주식구매시 투자금액은?

할증 된금액으로 인정

21.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투자한 금액을 3년 동안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완성되나 본 소득공제제도는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관계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함 따라서 이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함